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28	제출일자 : 2018. 8. 2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필요

2.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제39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제1항 제7호

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제5호

3. 주요골자

가. 2020~2021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구분	비고
		일반	병설	특수	합계
(영종하늘5초)	20.09.	36	5	1	42	15,576.4	◦ 영종하늘도시 중산동지역 6,12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변경	개교시기조정 [‘21.3.⇒‘20.9.]
(영종하늘3중)	21.03.	30	-	1	31	15,575.0	◦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및 운서동지역 10,423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신규

붙임  1. 학교설립계획조서 1부.

2. 2018～2021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1부.

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 분석 총괄 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1]

학교설립계획조서

심의구분	설립 구분	연도별	학교 급별	구분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부지면적 (㎡)	사업 방식	비고
심의완료	신설	2020	초	-	인천아암초 (해양5초)	인천 연수구 송도동 314-1	48학급 학급수:42(1)/5	2020.3.1	17,767.0	부지 무상, 시설 일부 무상	제242회 (‘17.6.28.)
심의완료	신설	2020	초	-	(동춘1초)	인천 연수구 동춘동 752-3	24학급 학급수:20(1)/3	2020.9.1.	10,900.0	기부채납	제246회 (‘18.2.06.)
심의대상 (변경)	신설	2020	초	-	(영종하늘5초)	인천 중구 중산동 1766-4	42학급 학급수:36(1)/5	2020.9.1	15,576.4	재정	제246회 (‘18.2.06.)
심의완료	신설	2020	통합	공학	인천경연초중 (경연초중)	인천 서구 경서동 901-2	41학급 학급수:36(2)/3	2020.3.1	20,000.0	재정	제242회 (‘17.6.28.)
심의완료	신설	2020	특수	공학	인천서희학교 (서희학교)	인천 서구 당하동 779-4 (검단택지개발지구 특1)	32학급 학급수:(32)	2020.3.1	12,000.0	재정	제246회 (‘18.2.06.)
심의완료	신설	2021	중	공학	(해양1중)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4	37학급 학급수:36(1)	2021.3.1.	12,054.9	부지 무상, 시설 일부 무상	제246회 (‘18.2.06.)
심의대상 (신규)	신설	2021	중	공학	(영종하늘3중)	인천 중구 운남동 1737-2	31학급 학급수:30(1)	2021.3.1.	13,651.9	재정	-
심의완료	이전	2021	고	남고	도림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 718	31학급 학급수:30(1)	2021.3.1	15,311.0	일부 회계이관 일부 市 지원	제246회 (‘18.2.06.)
심의완료	신설	2021	고	공학	(영종하늘6고)	인천 중구 중산동 1914-1	37학급 학급수:36(1)	2021.3.1	15,092.3	재정	제246회 (‘18.2.06.)

※ 학급수 : 일반학급(특수)/병설유치원

(가칭)영종하늘5초등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지역 6,12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및 영종초․ 하늘초․ 중산초 과대․ 과밀 해소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영종하늘5초등학교)

공립

중구 운남동 1766-4 일원

36(1)

15,576.4

37

25

28

90

28,072

2020.9.1.

(영종하늘5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립

상동

5

5

-

1

6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

구분

시기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급당

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영종하늘5초

‘20.09.

6

220

6

219

6

219

6

219

6

219

6

219

36

1,315

36.5

영종하늘5초

병설유치원

‘20.09.

만3세

만4세

만5세

5

126

25.2

1

18

2

52

2

56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학년별 학교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보통교실	급당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하늘초	6	211	6	211	6	211	6	211	6	210	6	210	36	1,264	36	35.1
영종초	6	195	6	194	6	194	6	194	6	194	6	194	36	1,165	36	32.4
중산초	6	251	6	251	6	251	6	250	6	250	6	250	36	1,503	36	41.8

5. 참고자료 : (가칭)영종하늘5초등학교 위치도 ☞ 별첨

(가칭)영종하늘5초등학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766-4 일원                                            [부지면적 : 15,576.4㎡]

하늘고

과학고

국제고

영종하늘1중

미정

영종하늘1초

미정

영종고

운서초

영종하늘2초

미정

영종중

운남초

물류고

영종하늘

5고

영종하늘3중

미정

영종하늘5초

미정

영종초

하늘초

중산초

영종하늘4초

미정

중산중

영종하늘6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중

중

중

중

고

고

고

고

고

고

(가칭)영종하늘3중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및 운서동 지역 10,423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및 영종중․중산중 과대․과밀 해소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영종하늘3중)

공립

중구 운남동 1737-2 일원

30(1)

13,651.9

31

10

29

70

21,679

2021.3.1.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

구분

시기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급당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영종하늘3중)

‘21.03.

10

359

10

359

10

358

30

1,076

35.9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배정지구	통학구역 현황 (2021)						연도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수	학교군 내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소요 학급 (A)	보유 학급 (B)	부족 학급 (C=A-B)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영종 중학구	6	211	6,286	3	90	3,229	2020	1,071	84	60	△24
							2021	1,007	95	90	△5

5. 참고자료 : 영종하늘3중학교 위치도 ☞ 별첨

(가칭)영종하늘3중학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37-2 일원                                         [부지면적 : 13,651.9㎡]

하늘고

과학고

국제고

영종하늘1중

미정

영종하늘1초

미정

영종고

운서초

영종하늘2초

미정

영종중

운남초

물류고

영종하늘

5고

영종하늘3중

미정

영종하늘5초

미정

영종초

하늘초

중산초

영종하늘4초

미정

중산중

영종하늘6고

(가칭)영종하늘7초등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			영종하늘도시 중산동지역 5,377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및 영종초․ 하늘초 과대․ 과밀 해소
	2. 학교현황
	학 교 명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영종하늘7초등학교						공립		중구 중산동 1887-3 일원				36(1)		12,842.5			43		25	22	90		24,945		2019.3.1.
	영종하늘7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립		상동				5					5		-	1	6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
	구분	시기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급당 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영종하늘7초	‘19.03.	6		211	6		211		6	211	6		211		6	211		6		210		36		1,265	35.1
	영종하늘7초 병설유치원	‘19.03.	만3세			만4세				만5세													5		126	25.2
			1		18	2		52		2	56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 반경 2㎞이내 분산배치 가능 초등학교 없음
	5. 참고자료 : (가칭)영종하늘7초등학교 위치도 ☞ 별첨

(가칭)영종하늘7초등학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7-3 일원                                            [부지면적 : 12,842.5㎡]

하늘고

과학고

국제고

영종하늘1중

미정

영종하늘1초

미정

영종고

운서초

영종하늘2초

미정

영종중

운남초

물류고

영종하늘

5고

영종하늘3중

미정

영종하늘5초

미정

영종초

하늘초

영종하늘7초

미정

영종하늘4초

미정

영종하늘4중

미정

영종하늘6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중

중

중

중

고

고

고

고

고

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중

중

중

중

고

고

고

고

고

고

[붙임2] 2018~2021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연도별	학교 급별	교육 청별	성별	학교명 (가칭)	위 치	학급수 (특수)	부지면적 (㎡)	사업방식		비고
								부지	시설
2018년	초	동부	-	인천예송초 (송도4초)	연수구 송도동 105	36(1)/5	12,999.8	재정	재정	2015.07.02. 제225회
	특수	본청	공학	인천청인학교 (남희학교)	남구 도화동 26-37일원	(30)	10,000.0	재정	재정	2015.03.11. 제222회
						(30)	10,000.0	재정	재정	2016.02.01. 제229회(개교시기 변경)
계				2교 (초1, 특수1)
2019년	초	동부	-	인천미송초 (해양1초)	연수구 송도동 309-1	42(1)/5	17,985.9	무상	재정 (일부무상)	2016.10.25. 제236회
	초	동부	-	(서창3초)	남동구 서창동 673	30(1)/5	12,637.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초	남부	-	인천중산초 (영종하늘7초)	중구 중산동 1887-3	36(1)/5	12,842.5	재정	재정	2017.02.08. 제239회
						36(1)/5	12,842.5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개교시기 변경)
	중	남부	공학	인천중산중 (영종하늘4중)	중구 중산동 1914-2	30(1)	15,575.0	재정	재정	2017.2.08. 제239회
						30(1)	15,575.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개교시기 변경)
	중	동부	공학	능허대중	연수구 송도동 191-10	30(1)	13,064.4	재정	재정	2016.06.30. 제233회
계				5교 (초3, 중2)
2020년	초	동부	-	인천아암초 (해양5초)	연수구 송도동 314-1	42(1)/5	17,767.0	무상	재정 (일부무상)	2017.6.28. 제242회
	초	동부	-	(동춘1초)	연수구 동춘동 752-3	20(1)/3	10,900.0	기부 채납	기부 채납	2018.02.06. 제246회
	초중 통합	서부	공학	인천경연초중 (경연초중)	서구 경서동 901-2일원	36(2)/3	20,000.0	재정	재정	2017.6.28. 제242회
	특수	본청	공학	인천서희학교 (서희학교)	서구 당하동 779-4	(32)	12,000.0	재정	재정	2016.12.16. 제237회
						(32)	12,000.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개교시기 변경)
계				4교 (초2, 통합학교1, 특수1)
2021년	초	남부	-	(영종하늘5초)	중구 중산동 1766-4	36(1)/5	15,576.4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중	동부	-	(해양1중)	연수구 송도동 308-4	36(1)	12,054.9	무상	재정	2018.02.06. 제246회
	고	본청	공학	도림고	남동구 서창동 718	30(1)	15,311.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고	본청	공학	(영종하늘6고)	중구 중산동 1914-1	36(1)	15,092.3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계				4교 (초1, 중1, 고2)

[붙임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분석 총괄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설립분석		결과 및 사유
학교명	개 교 예정일	학급수 (병설,특수포함)	개 교 예정일	학급수 (병설,특수포함)
영종하늘5초	2021.03.	42 (일반36,특1,병설5)	2020.09.	42 (일반36,특1,병설5)	○ 적 정(2017.12.27.) ⇒ 권고 : 개교시기 조정(입주시기 고려)
기심사 계			1교(초 1교)
영종하늘3중	2021.03.	31 (일반30,특1)	2021.03.	31 (일반30,특1)	○ 재검토(2017.12.27.) ⇒ 부대의견 : 학교위치 조정 ○ 조건부(2018.04.19.) ⇒ 부대의견 : 시설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방안 마련, 영종하늘도시 학교설립종합계획 수립 후 보고
2018 정기 심사 계			1교(중 1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 설치비 및 학교용지 매입비 발생

2. 관련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1항,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2항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

2) 학교시설 설치비는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른다

나. 추계 결과 : 개교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부지매입비	0	3,623,000	3,200,000	0	0	6,823,000
시설비	0	4,890,000	18,365,000	15,977,000	3,696,000	42,928,000
합계	0	8,513,000	21,565,000	15,977,000	3,696,000	49,751,000

다. 재원조달방법

1)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2) 학교시설비는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부담한다.

4.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입		0	8,513,000	21,565,000	15,977,000	3,696,000	49,751,000
보통교부금		0	6,702,000	19,965,000	15,977,000	3,696,000	46,340,000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0	1,811,000	1,600,000	0	0	3,411,000
세출		0	8,513,000	21,565,000	15,977,000	3,696,000	49,751,000
시설비		0	4,890,000	18,365,000	15,977,000	3,696,000	42,928,000
부지매입비		0	3,623,000	3,200,000	0	0	6,823,000
의존	소계	0	8,513,000	21,565,000	15,977,000	3,696,000	49,751,000
재원	보통교부금	0	6,702,000	19,965,000	15,977,000	3,696,000	46,340,00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0	1,811,000	1,600,000	0	0	3,411,000
자체	소계
수입	자체수입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연락처	(032) 420 - 8230